학내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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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과학기술대학교 규정 제404호
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
제정 2012. 3. 1.
개정 2017. 9. 28.
제1장 총칙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성희롱 및 성폭력으로부터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구성원을 보호하고, 그 피해를 예방하고자 성희롱 및 성폭력에 관련된 상담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 및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되며, 모든 구성원이라 함은 학생(휴학생, 교환학생 포함), 교원(전임 또는 비전임 교원), 직원(계약직 포함), 연구원이 포함된다.
제3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① “성희롱”이란 성범죄행위의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, 그 기준은 피해자의 합리적인 주관적 판단을 따르는 것을 말하며,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1.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, 정신적,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
2.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와 함께 동조하여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또는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
3. 제1호와 제2호의 행위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학업평가, 연구, 고용, 인사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
4. 특정 성별에게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거나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
② “성폭력”이란 형법, 성폭력 범죄의 처벌,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범죄 행위를 말한다.
제2장 담당기관
제1절 성희롱ㆍ성폭력 심의위원회
제4조(설치) 총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의 예방 및 사건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성평등상담센터장에 성희롱ㆍ성폭력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제5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1. 성희롱ㆍ성폭력에 관련된 예방대책 수립 및 사건의 처리
2.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의 조사 및 중재
3.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의 조사결과에 따른 징계 요청
4. 사건의 재발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대책 수립
5.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6.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에 관한 사항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제6조(구성)
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② 위원장은 성평등상담센터장이 되며, 위원은 교무처장, 사무국장, 일반대학원장과 나머지 위원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되 3분의 1 이상은 여성위원으로 한다.
③ 위원장은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 학생 1명, 교직원인 경우 교직원 1명을 위원으로 따로 임명할 수 있다.
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상담실장이 된다.
제7조(위원의 임기)
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② 위원은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,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제8조(위원장의 직무)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제9조(회의)
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, 임시회의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개최한다.
제10조(운영)
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며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, 그 밖의 사안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2절 성평등상담센터
제11조(설치) 총장은 성희롱 성폭력에 관한사항을 상담하기 위하여 본부직할로 성평등상담센터(이하 “상담센터”라 한다)를 둔다.
제12조(기능) 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.
1.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
2.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의 신고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
3. 성희롱ㆍ성폭력 위원회에 사건의 조사 처리 요청 및 보고
4. 가해자 및 피해자의 심리적 응급처치
5. 피해자 의료지원
6. 피해자 보호ㆍ상담 및 가해자 선도ㆍ적응 교육 지원
7.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에 관한 사항
제13조(상담센터의 구성)
① 상담센터에는 실장과 상담원을 둔다.
② 실장은 상담실의 운영과 업무를 총괄한다. 실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담실장이 지명한 상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③ 상담원은 해당분야 전문가 또는 자격증 소지자로 한다.
제3장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의 처리
제1절 피해 신고 및 접수
제14조(신고)
① 피해 신고는 피해자나 그 대리인 또는 제3자가 할 수 있다.
② 신고 방법은 서면, 전화, 통신 및 방문 등으로 한다.
③ 상담센터 이외의 학내 기관이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상담센터에 이관하여야 한다.
제15조(조사와 상담)
① 상담센터는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히 상담에 응하여야 하고, 처리방안 등 필요한 내용을 피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② 상담실장은 위원회의 조사 전에 피해당사자와 피신고인 및 사건 관련자를 만나 사건 정황을 파악하여야 한다.
③ 조사 진행 중인 사건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.
④ 피해자가 위원회의 회부를 통한 조정을 원하지 않고, 중재를 요청할 경우 상담실장은 일차적으로 중재 작업을 한다.
⑤ 위원회 위원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의 조사 및 심의가 필요할 경우, 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한다.
⑥ 위원회는 사건의 처리 및 결정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이를 피해자 및 가해자에게 알려야 한다. 다만,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, 비공개로 할 수 있다.
제2절 피해자 보호
제16조(피해자 중심의 원칙)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을 조사, 심의 처리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.
제17조(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의 의무)
①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를 가지며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.
②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기피신청 등 본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을 처리에 관여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.
③ 접수된 사건의 처리에 관여하는 자는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,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모든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.
제3절 조치 및 징계
제18조(조치)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심의ㆍ의결한 후, 가해자에 대하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,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1. 재발 방지를 위한 가해자 재교육 프로그램
2. 금전적 피해보상
3. 사과문, 반성문, 각서 등 이외 사건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된 조치
제19조(징계)
① 위원회 위원장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건에 대하여는 그 사유와 징계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총장에게 징계를 요청하여야 한다.
②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사건으로 판단한 경우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가해자의 반성을 촉구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.
③ 성희롱ㆍ성폭력 가해자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가중 징계한다.
1. 위원회의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
2. 피해자나 그 대리인에게 유형, 무형의 보복을 가할 경우
3. 가해자가 재범일 경우
제20조(재심의) 사건 당사자는 위원회의 조사 및 의결사항에 대한 이의가 있는 때에는 재심의 신청 사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상담센터에 제출하고 재심의를 요청 할 수 있다.
제21조(처리기간) 이 규정에서 처리하는 사건은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된 사건으로 하되, 신고 후, 6개월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.
제4장 기타
제22조(경비)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에 관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제23조(운영세칙)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.
부칙(제29호, 2012.3.1)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(제404호, 2017.9.28)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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